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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만료 앞두고 학교들 딜레마

연방 코로나19 지원금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국 학교들이 예산 계획 세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2024학년도는 전국 학교가 수령한 연방 코로나19 지원금 총 1800억 달러 중 남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다.     교사 증원, 방과후학교 확대, 프리-K 지원 등을 통해 잔액을 소진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2024년 이후 예산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마거리트 로자 조지타운대 연구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지원금이 갑자기 사라지면 교육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학교는 올해 안에 예산을 서둘러 소진하는 동시에, 예산이 없어질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복잡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그동안 70억 달러의 연방 코로나 지원금을 사용해 프리-K 연령을 3세까지 확대하고, 여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는 동시에 교내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간호교사 등을 추가 고용했다.     올해 시 교육국에 할당된 380억 달러 예산 중 20억 달러는 코로나 지원금이었다. 뉴욕주 감사원은 “지원금이 만료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 중인 여름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그동안 투자해 왔던 많은 부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연방 코로나 지원금은 빈곤율을 토대로 분배됐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다수 재학 중인 학교는 지원금 만료 후 예산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애미 얼링턴하이츠초등학교 교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학습 손실 지원, 정신 건강 전문가 고용 등으로 학생들이 큰 혜택을 받았는데, 지원금이 사라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 만료 학교들 딜레마

2023-10-30

코로나 지원금 받았다고 시니어 웰페어 축소 논란

사회보장국(SSA)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연방 지원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수백만 명의 월 지원금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혜자들은 수혜 자격도 취소돼 의료 혜택도 끊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SA는 한인 시니어들도 많이 받는 생활보조금(웰페어·SSI)을 초과 지급했다며 사회보장국(SSA)이 수백만 명에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9월21일자 A-1면〉   지난 18일 연방 상하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SA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경기부양 지급금을 소득으로 계산해 SSI 수혜자들의 월 지원금을 수십 달러에서 최대 수백 달러까지 축소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A는 SSI 수혜자들의 소득을 매년 재심사하고 지원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수혜자의 은행 계좌에 지난 2020년과 2021년 받은 지원금으로 잔고가 2000달러 이상 남아 있자 월 지원금을 깎거나 수혜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이에 연방 상원은 SSA에 피해자들에게 축소된 월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SSI는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연방 규정에 따르면 SSI 수혜자는 은행에 2000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할 수 없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수혜자들은 항의했지만, SSA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지원금 상향 조정이나 재가입을 거부했었다.   이와 관련 복수의 한인 관계자들은 “은행 계좌의 돈이 어디서 입금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한인들도 일부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SSI 수혜자들의 재심사도 까다로워진 상태”라며 “최근 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시니어들에 여행 경비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었다. 가능한 여행경비 출처 등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앞서 SSA는 최근 장애 수당을 받거나 SSI를 받는 수혜자들 가운데 생명보험 등 추가 재산을 갖고 있다며 최소 수백만 명에게 초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 상향 축소 논란

2023-10-20

코로나 지원금 부정수급 8억3600만불 적발…371명 기소, 2억3100만불 회수

연방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23일 총 8억3600만 달러의 코로나19 보조금 관련 사기를 벌인 371명을 형사 기소하고 2억31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60명 이상은 강력 범죄 또는 다국적 범죄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위스콘신의 30여 명의 갱단은 코로나19 실업수당 사기 청구로 받은 돈을 청부살인 의뢰와 마약, 총기 구매에 사용했다. 또 다른 4명은 지원금을 나이지리아에서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실업수당 허위 청구뿐만 아니라 기업 구제책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을 악용해 지원금을 부정으로 타냈다.   지난 6월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감찰관실은 해당 지원금 1조2000억 달러 중 약 17%인 2000억 달러가 사기범들에게 지급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아직 적발되지 않은 정부의 사기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소탕 작전은 지난 5월부터 7월 가주, 메릴랜드, 플로리다 등 3곳의 기동대와 연방 검사 50명, 12곳 이상의 사법 및 집행 기관들이 협력해 진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팬데믹 관련 사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2021년 5월부터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명에게서 총 14억 달러를 몰수했다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부정수급 코로나 코로나 지원금 지원금 사기 해당 지원금

2023-08-25

코로나 지원금 여전히 신청 가능…경제적 기회 지원금 31일 마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이 여전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LA시는 오늘(24일)까지 팬데믹 기간에 밀린 임대료를 지원하는 신청서를 접수하며, LA카운티는 이달 말까지 비즈니스와 비영리재단에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 지원금(Economic Opportunity Grant) 신청서를 받는다.     LA시 산하 경제노동인력개발부(EWDD)에서 접수하고 있는 임대료 무상 지원 신청서는 연간 수익이 500만 달러 미만이며 상업용 부지에서 렌트비를 내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EWDD 웹사이트(EWDDlacity.com/index.php/recovery/rentassist)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LA시가 발급한 유효한 사업체 등록 증명서(BTRC)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전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한 기록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 ▶세금보고 서류 ▶보이드(void) 은행 체크 등이다.   EWDD는 신청서 검토 후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LA카운티에서 지원하는 EOG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수익 10만 달러 미만인 비즈니스에 최대 1만5000달러를 지원하며, 같은 기간 연간 수익 10만~200만 달러의 비즈니스에는 최대 2만 달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비영리재단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3년 동안 연간 수익이 100만 달러 미만인 비영리재단는 2만 달러를, 연간 수익이 100만~500만 달러 사이의 비영리재단은 2만5000달러를 각각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LA카운티에 있는 업체(LA시 제외) 또는 비영리단체(LA시 포함)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이전부터 운영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비영리재단의 경우 501(c)(3) 또는 501(c)(6)이 해당한다.     신청자는 2019~2021년도 비즈니스 세금보고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비영리재단은 가주 등록서류), 최근 2개월 치 은행 서류, 신청자 신분증, 음식 관련 사업일 경우 헬스 인스펙션 등급 카드(C 이상) 등을 준비해 웹사이트(https://eog.smallbizla.org/)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지원금 코로나 코로나 지원금 신청서 검토 경제적 기회

2023-05-23

뉴저지주 ENJF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른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한 ENJF(Excluded New Jerseysians Fund)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뉴저지주는 지난달 29일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민주·37선거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미팅을 갖고 ENJF 지원금 수혜 신청 마감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정부는 신청기간 연장을 발표하면서 신청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정부는 “많은 신청자들이 기본적인 이름·전화번호·e메일 등의 정보를 제출하는데 많은 오류를 범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꼭 꼼꼼히 확인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라고 요청했다.   ENJF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정 소득이 연 5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해 승인을 받으면 개인당 최대 2000달러, 가정당 최대 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ENJF 지원금은 체류신분 등을 이유로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엘렌 박 의원은 “이미 혜택을 받았거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위에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꼭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NJF 지원금 수혜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웹사이트(https://nj.gov/humanservices/excludednjfund/documents/index.shtml)를 참고하면 된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지원금 신청 코로나 지원금

2022-09-05

유령회사로 코로나 지원금 500만불 사기

유령회사 3곳을 이용, 코로나19 구호 기금 500만 달러 사기 혐의로 체포된 어바인 거주 남성이 21일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 2월 멕시코로 도주를 시도하다 체포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루디 부다멀러(35)는 구호 융자금을 말리부와 이글락의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다멀러는 지난 2019년 설립했으나 유명무실했던 3개의 회사를 구호기금 사기에 이용했다.     그는 이들 회사를 이용 연방중소기업청(SBA)에 팬데믹 구호 융자프로그램인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과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conomic Injury Disaster Loan·EIDL) 신청서 7개를 제출했다.     그는 거래 은행에 회사 직원이 수십명이고 보통 수익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가 설립한 회사 3곳의 주소는 또한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청서 7개 중 6개가 승인돼 SBA와 은행으로부터 515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이글락과 말리부 부동산에 각각 120만 달러와 59만 달러를, EB-5 투자 이민 비자에 97만 달러를 썼고, TD어메리트레이드 개인 계좌에  300만 달러를 입금했다. 부다멀러는 그가 받은 융자를 직원 월급으로 다 썼다며 융자 탕감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유죄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최대 징역 40년 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김수연 기자유령회사 코로나 코로나 지원금 구호기금 사기 유령회사 3곳

2022-06-21

"상당수 한인업체 '코로나 이전' 매출 회복"

지난해 한인들도 ‘코로나 지원금’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매출 규모도 전년은 물론 코로나 이전 수준, 혹은 그 이상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헬스케어 등 일부 업종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본지가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을 통해 지난 18일 마감된 올해 세금보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세금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당수의 한인업체와 개인들도 각종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별 경기를 보면  외식업, 헬스케어, 건설업, 마켓 등을 호황을 누린 반면, 의류와 세탁업 등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지원금 수령 여부가 업체와 개인 납세자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방 정부와 주 및 카운티와 시를 포함한 로컬 정부의 그랜트와 같은 보조를 받은 개인과 업체의 재무 상황은 전년에 비해 대폭 호전됐다는 것이다.      업체들의 경우 ▶연방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SBA 대출 페이먼트 지원 ▶부채 상환 유예 ▶주 및 로컬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그랜트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보된 현금을 사업 확장이나 투자 등에 사용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레스토랑구제기금(RRF)을 수령한 일부 업소들은 지원금을 건물 매입에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매출 부문만 볼 경우  한인 업종 중 의류와 봉제, 세탁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호조를 보였다는 평가다.   한인 개인 납세자들은 ▶자녀 1인당 최대 1800달러의 확장된 자녀세금크레딧(CTC) ▶3차 경기부양 지원금, 렌트비 납부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렌트비 보조금 수령 등의  코로나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력난에 따른 임금인상과 보너스, 실업수당 등도 개인 소득 증가에 일조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보고를 마치고 보니 연방은 물론 가주와 로컬 정부들이 상당한 자금을 풀어서 개인과 기업을 구제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7% 넘게 오르며 고물가가 지속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콘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면서 경기 하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올해와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요식업·헬스케어·건설업·마켓 호황       [세금보고로 알아 본 한인경제] 코로나 지원금 여부에 희비 봉제·의류·세탁업 타격 커 임금 상승에 개인소득 증가   올해 세금보고 마감 결과 사업을 운영하는 LA 지역 한인들은 정부 지원금 수령과 코로나19 혜택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방과 주 정부를 포함해 카운티와 시 정부 보조금까지 받은 업소는 돈이 흘러넘쳤다는 표현을 써도 괜찮을 정도로 유동성이 풍성했으나 반대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소는 생존조차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는 업종에 상관없이 인력난 영향으로 임금 인상 폭이 크게 인상되면서 팬데믹 이전보다 소득 역시 대폭 증가했다.   LA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둔 제임스 차·엄기욱 공인회계사(CPA),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의 이용철 CPA와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세금보고 동향을 정리했다.   ▶지원금 수령 업체 현금 ‘넉넉’   코로나19 이전보다 호황을 누렸던 업종은 식당과 카페 등의 요식업, 의사를 포함한 헬스케어 업종, 주택 리모델링과 같은 건설업, 리커스토어와 마켓, 재택 근무와 연관된 비즈니스 등이었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에다 주 정부의 비즈니스 그랜트 등을 수령한 한인 업체는 대체로 재정 상황이 좋았다. 특히 레스토랑구제기금(RRF)까지 받은 한인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경우도 흔했다고 한다.     CPA들에 따르면, 코로나19팬데믹 여파가 있었지만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배달과 실외 식사 등으로 매출도 세탁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갚을 필요 없는 그랜트 ‘PPP’에다 저리의 대출금 EIDL과 RRF까지 받은 레스토랑의 경우엔 보유한 현금이 상당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마구잡이식 지원으로 부작용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로 업소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는지 아니면 경영 미숙으로 폐업 위기를 맞았는지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채로 지원금이 제공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CPA는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EIDL 금액이 업소 규모와 비교해서 매우 컸던 곳도 가끔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업주는 지원금을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하기도 했다. 자금력을 토대로 SBA 융자를 끼고 건물을 구매하거나 받은 EIDL로 다른 비즈니스를 매입한 업주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임스 차 CPA는 “2차 PPP는 직원 임금으로 60%를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정부 지원금에는 특정 사용 조건이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자금을 마구 써버린 업주도 있다”며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업주가 많은데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식당과 더불어 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종은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톡톡히 본 헬스케어와 주택 리모델링 업계다.     엄기욱 CPA는 “코로나19에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업계 종사자의 소득 역시 동반 증가했다”고 밝히고 “또 재택근무자 증가에 따른 강한 주택 리모델링 수요로 관련 업체는 수 개월분의 대기자까지 발생하는 등 최대 호황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봉제·의류·세탁업 타격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심했던 업종은 소비가 대폭 위축된 봉제와 의류 부문이다. 단, 대형 업체나 박리다매를 수익 모델로 한 의류업체는 불황을 피했다고 한다.   세탁소는 팬데믹 이전의 50% 수준까지 매출을 회복했지만, 경기나 팬데믹에 따른 피해가 나아졌다기보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업소가 많은데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용철 CPA는 “오렌지카운티 내 한인 세탁업소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매상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탁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 부재로 세탁업의 회복이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한인업체 코로나 기준금리 인상 코로나 지원금 정부 지원금

2022-04-25

코로나 지원금 감세에 쓸 수 있다

“규정 모호·주 정부 주권 침해” 각 주 정부는 재정 상황에 따라서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세금 감면 후 세수 보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앨라배마 연방 지법 판사는 주 정부 13곳이 제기한 연방 정부가 3차 경기부양법(ARP)의 지원금을 감세 정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 효력 금지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 측은 지원금의 주 정부 감세 용도 제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 정부의 주권을 침범했다며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지난 9월에도 켄터키와 테네시 정부가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주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사례가 있었다.   13곳의 공화당계 주 정부 검찰총장들은 “코로나19 지원금을 주민의 세부담을 감해주는데 쓸 수 없도록 한 연방 정부의 규정은 경제 성장 등의 이유로 예산이 흑자인 주 정부에 불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재무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들에 3500억 달러의 코로나19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신 보조금을 주정부 세출 감소분을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약을 뒀다. 일부 주 정부의 반발에 연방 정부 측은 보조금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정부 감세 감세 정책

2021-11-17

4차 코로나지원금 나오나

공급망 불완전 사태와 인플레이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연방정치권에서는 4차 코로나 지원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론 윈던 연방상원의원(민주, 오레곤)과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민주, 매사츄세츠),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민주, 버몬트) 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새로운 코로나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한 오미르 연방하원의원(민주, 미네소타) 등 53명의 연방하원의원도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매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은 “펜데믹이 끝날때까지 매월 2천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못박았다.     작년 펜데믹 초기에 1차 지원금 1200달러, 올해 1월 600달러에 이어 3월에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의 일환으로 1억6900만명에게 4220억달러를 풀어 각각 1400달러가 지급됐다.   연방정치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고 고용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더이상의 지원금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율 2.0% 수준에 머물면서 급격한 경기하강 우려가 제기됐다.   공급망 지연 사태 등이 겹치긴 했어도 2분기 6.7% 성장에서 급격하게 냉각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4차 지원금이 지급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는 올연말까지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펜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나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 스태크플레이션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형편이다.     미국인의 평균 저축률이 팬데믹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점도 잠재적인 경제성장의 악재로 평가된다. 미국인의 평균 저축률은 지난 2020년 4월 33.7%였으며 지난 8월까지 1년6개월 가까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았으나 9월에는 7.5%로 펜데믹 이전인 2020년 2월의 8.3%보다 낮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금이 고갈되면서 여윳돈이 사라져 소비 활동에 나설 여력이 부족해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수십년래 통계치를 종합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기 때문에 4차 지원금은 인플레이션 수렁을 깊게 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올연말까지의 한해 물가상승률을 5.3%로 예측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최근 30년래 최고치다.2019년에는 2.3%, 2020년에는 1.7%였다.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물가지수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4차 지원금 대상을 대폭 축소한 형태로 2천달러 정도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센서스국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약 9%(2천만명)가 지난주 충분한 음식을 조달하지 못했다.   6300만명의 미국 성인이 지난주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주택세입자의 16%(1200만명)가 렌트비를 밀리고 있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주택 퇴거금지 행정명령이 지난 10월3일 종료 이후 연방정부의 460억달러 렌트 지원금이 배포됐으나 퇴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코로나지원금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인플레이션 압박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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